공직자에 대한 성희롱 의혹이 소속기관에 알려졌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성희롱과 관련하여 고소장을 받거나 경찰 조사를 받으면 해당 혐의가 소속 기관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성희롱 범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결격사유나 자연사직 사유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최근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다.
11세 조카와 30세 처남을 강제추행한 40대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A씨는 자택에서 자고 있던 아내의 조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약 2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처남을 강제추행하는 등 3차례 성추행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취업제한 10년, 아동·청소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남 가족에게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안타깝다”며 “특히 조카들이 앞으로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의 추가적인 절차도 필요하다.
실제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는 “공무원은 직무의 수행 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에 연루된 경우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고 합니다.
또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직자로 임용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성희롱 혐의로 고소를 당할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술에 취해 지나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20대 교육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B씨는 지나가던 20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해당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퇴학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라는 점, 기록에 명시된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공직자에 대한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에도 일반적인 성희롱과 동일한 법적 원칙이 적용됩니다.
공직자가 일반추행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상대로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읭읭, 읭, 읭? 말했다.
2020년 12월 29일 2020년 11월 29일 말했다.
3천만원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벌금 5천만원에 처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하. 또한,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작되며, 13세 미만인 사람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추행의 경우에는 정신 장애 또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도 공직자에 의한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귀하가 공직자에 의한 성희롱 혐의에 연루된 경우,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해당 혐의 사실이 통보됩니다.
따라서 형이 확정되기 전부터 범죄사실이 알려지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 일반 성범죄에 비해 절차가 훨씬 까다롭고 처벌 강도도 높다.
역시 혐의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신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본 내용은 회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이명,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2층 법무법인 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