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공소시효 무고죄도 존재하기에
살면서 실수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무나 엄격하게 꾸짖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또한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계속해서 생각하거나 비관하여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위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그럴 수 있는 일이므로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누군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결코 대화로 타협하며 넘어갈 수 없는 일도 존재합니다.
바로 성 관련 범죄가 벌어진 상황에 해당하는데요.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강제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분명한 범법행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거나 권리와 의지를 침해한 상황이라면 법적인 대응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무래도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제는 순간적인 대처나 예방으로 근절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성범죄의 종류는 무척이나 다양한데요.흔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알고 있는 성추행과 성폭행이 있으며 이 둘을 성폭력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다루어 볼 내용은 성추행 공소시효인데요.
성추행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적인 흥분이나 자극을 목적으로 하여 혐오감이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그렇기에 해당의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까지 동반된다면 이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는데요.성추행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을 생각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이기심으로 가하는 행위이기에 강제 추행의 의미와 가깝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점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에 대한 부분인데요.만약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만한 행동을 한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직접 성기를 접촉한다거나 신체접촉이 가해졌다면 성추행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추행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수감생활을 각오해야만 하는데요.
성추행 공소시효는 현재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상황이 존재하는데요.바로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입니다.
만약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인 성폭력을 가하게 된다면 이때는 성추행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없기에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피해자의 진술과 여러 객관적인 정황이 입증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성추행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임에도 경찰에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만약 허위의 사실로 일방을 경찰에 고소하게 된다면 최대 10년의 수감생활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기심과 순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다면 사건의 초기부터 현명한 대처를 해야만 할 텐데요.성추행 합의는 피해자의 심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원활하게 어려워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