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자회사 ‘HNG’에 자체 채용 없이 직원을 자회사 파견, 전문인력 확보 등 부당지원 관행을 제재합니다!
10일(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콜마’ 계열사인 (주)에이치엔지(이하 ‘HNG’)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대기업이 자회사에 인력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선고받았다.
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인력 지원이 왜 부당한 지원 관행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콜마’? 들어본 적 있나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연구개발, 제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그룹입니다.
자회사(KB Lab) 지분 전량 매입과 H&G 임직원 파견으로 지원하였습니다!
‘H&G’와 ‘KB Lab’은 어떤 관계인가요? ‘H&G’는 한국콜마 화장품 중 OEM, ODM* 업체입니다.
전문업체입니다.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 판매를 위해 2016년 8월 ‘KB랩’을 100% 자회사로 설립하였습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고객이 직접 개발한 제품을 생산하여 완성하는 회사입니다.
생산된 제품을 주문자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형태*ODM(Manufacturer Development Production Method) : 자체 기술로 제품을 개발, 제조하여 주문자에게 전달하고, 주문자가 해당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형태. HNG가 자체 개발한 랩노 제품입니다.
제품이 생산되면 KB랩은 이를 자체 브랜드로 브랜드화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또한, HNG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20년 5월까지 매년 최대 15명의 임직원을 KB Lab에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이런 지원이 이어지던 2018년 9월, 같은 사람의 2세(딸) 윤여원 씨가 주식을 모두 10만원에 매입했다.
이는 ‘KB랩’이 2세 기업으로서 별다른 노력 없이도 영업, 마케팅 분야의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쟁사에 비해 훨씬 유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다!
인력을 파견하면서 이들 근로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HNG는 인력(연간 최소 4명~최대 15명)을 파견하면서 이들을 대신해 총 904,371,523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KB Lab HNG 100% 자회사 시절 KB Lab은 자체 인력 채용 없이 파견 인력만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KB연구소가 2세대 민간기업 시절, 파견인력 비율은 KB연구소 전체 인력의 87.5%에 달했다.
소수의 인력만을 채용하였고 파견된 직원들은 KB Lab의 업무만 담당하였습니다.
(인력지원구조) 1기(회사설립 ~ 동일인 2세 지분 100%) 2기(동일인 2세 지분 100% ~ 인력) 지원 종료) 지원금액 : 285,145,572원 비중 파견인력 : 100% (최대 15명) 지원금액 : 619,225,951원 파견인력 비율 : 최대 87.5% 그 결과, KB랩은 화장품 신규사업으로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액도 2016년 4200만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원으로 지난 3년간 6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종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대상에 관한 규정), 제2항(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어 시정명령 및 과태료 합계액이 5억 1천만 원에 달합니다.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나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 몰수 등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중견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 관행을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계열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양수한 날인 2세 기업이 시장 진출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없이 사용하고 있던 관행의 불법성이 확인되어 제재를 받은 점도 의의가 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불공정 지원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