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사무소, 한병철 변호사(울산, 집중호우,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서상면 수해피해 소송, 6년 만에 주민들 승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변호사 한빙저입니다. 2014년 8월 울산 울주군 세상면에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자 주민과 지자체는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6년 만에 주민들이 승소했다. 피해가 발생한 지 9년 이상이 흘렀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울산시와 울주군 소식통에 따르면 2017년 8월 서상면 주민 90여명이 울산시와 울주군에 수해배상 소송을 냈다는 뒤늦은 소식이 … Read more